다자녀 학비지원! 22년에 바뀌는 대학등록금 지원기준

다자녀 학비지원은 26일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 의결되었습니다. 본 글에서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으며, 주요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자녀 학비지원! 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 학자금 지원구간의 경곗값
• 기초∙차상위 계층의 장학금 지원
• 국가 장학금의 변동이 없는 구간
• I유형, II유형의 국가장학금이란?
• 대학 등록금의 연간 평균액수
• 대학등록금 전액지원은 국립/사립 구분이 있을까?

 

 

□ 다자녀 학비지원! 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우선, 중위소득의 200% 이하의 다자녀 가구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본 가정의 셋째 이상,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대학등록금을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다자녀의 대학등록금 지원에 있어 최대 520만원 이었습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의 경곗값

매년 보건부는 기준 중위소득과 관련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을 조정하여 왔습니다. 그렇기에 학비지원의 경계는 연간 기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하고자 함에 있어 참조해야 할 사항이기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반값 등록금 지원 정책

'I형'을 기준으로 소득 5~6구간은 기존에 368만원이 지원됐지만, 내년에는 390만원이 지원받습니다. 소득 7~8구간은 연간 3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위를 바탕으로 8구간 학생의 경우 기존에는 연간 67만 5천원까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번 정책의 변화에 따라 약 5.18배가 증가했습니다.

 

 

□ 기초∙차상위 계층의 장학금 지원

기초∙차상위 계층의 둘째 이상의 학생들은 국립 및 사립 구분없이 대학 등록금에 대한 전액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기존 기초∙차상위 계층의 장학금인, 연간 최대 520만 원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으로 증가를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첫째 또한 연간 700만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 국가 장학금의 변동이 없는 구간

지금까지 언급한 것과 달리 변동이 없는 구간의 학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대상은 다자녀의 첫째와 둘째이며, 이는 1에서 8까지의 구간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i유형의 경우, 1~4구간 까지 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다자녀 첫째, 둘째 1~3구간 520만원, 4~8구간에서 450만원 입니다. i유형 1~3구간 520만원, 4구간 390만원 입니다.

 

 

□ I유형, 국가장학금이란?

위에서 잠깐 I유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I유형의 의미에 대해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형은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장학금으로, 심사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가구원의 소득과 금융자산, 재산, 부채 등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 II유형, 국가장함금은 무엇?

그런데 장학금에는 I형뿐만 아니라 II형도 있습니다. II의 경우 학생이 속한 대학에서 신청하는 장학금입니다.

 

□ 대학 등록금의 연간 평균액수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의 연간 평균 금액은 얼마일까요? 그에 대한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립 대학교 : 418만 5천원
• 사립 대학교 : 748만 8천원

 

⊙ 대학등록금 전액지원은 국립/사립 구분이 있을까?

해당사항에 대해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상에 확인한 결과 소득과 성적에 대한 기준, 학제별 지원횟수 등의 구분만 있을 뿐 국립과 사립에 대한 구분은 없었습니다.

 

즉 국립과 사립에 대한 지원유무는 없어 보이며, 앞 전 4월에 있었던 고등교육법 개정 시 지방 국립대의 등록금 면제의 내용이 있었던 바 국립에 대한 지원이 걱정이신 분들은 염려를 안해도 좋을 듯 합니다.

 

 

□ 다자녀 학비지원! 정부의 취지

정부는 '코로나위기극복, 미래도약지원, 청년세대격차해소' 이 3가지 방향 아래 일자리와 교육, 주거, 복지, 참여, 권리 등 5대 주요 분야에 대한 청년 특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자녀 가구와 기초∙차상위 계층의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정책이 다소 '고무적' 이었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이루어질 5-8구간 장학금 증액조치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이나 법령개정 필요없이, 2022년 정부 예산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청년들의 반값 등록금을 직접 체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다자녀 학비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득 7에서 8구간 사이의 대학생 수는 약 31.5만 명 이라고 합니다.

 

이 많은 학생들이 본 시스템을 알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