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통령 공약, 올바른 투표를 위한 알아보기

대선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저 마다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본 글에서는 분야별 공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정책 공약

대선후보들에게 있어 집값 폭등은 성난 민심잡기의 중요 공약과제가 되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 중 80만 호를 임대형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후보 보다 적은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약속했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호를 공약했습니다.

 

참고로 2020년 '8.4 공급대책'에서 정부는 과천청사 앞 부지에 임대주택 2천 가구 등. 4천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강력히 반발이 일자 결국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 국회 분야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 행정부 견제 강화를 위해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편입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예결특위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윤리특위에 부의된 징계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공약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치개혁 분야 공약을 제시하였는데요.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2024년부터 행정부의 법안제출권을 폐지하고, 예산편성권과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추진 등.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참여연대 정책질의에 심상정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국회의원 셀프심사의 문제와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 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수당과 재산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국회개혁 과제 전반에 대해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의 장인어른은 충청도출신입니다. 이를 두고 충청의 사위라고 언급하며, 충청시민들에게 유세를 한 바 있는데요. 이 후보가 충청 지역을 위한 공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 강원∙호남∙충북 고속 철도망 조기 구축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망 건설 충북 신성장 산업 육성 충남 첨단 산업 벨트 조성 충남 교통 인프라 확충 충남혁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 도시로 육성 충남에 수소 에너지 핵심 거점 조성 등

 

 

충청권 메가시티는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이 후보의 적략지 입니다. 그는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광역철도와 청주국제공항과 동탄을 잇는 광역 철도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더불어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기능할 수있도록 확충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충청남 지역에는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분야에 있어 세계적 수준의 생태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천안과 아산 지역을 글로벌 디스플레이 허브로 육성하고 논산〮계룡 지역을 국방 산업지역으로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여기에 충남지역에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 연구 단지를 조성하여 미래 의료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그의 공약입니다.

 

◐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는 지난 2월 14일에 강원지역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 및 혁신적 규제 개혁 실시 강원형 고속도로와 철도 고속 교통 네트워크 구축 5대 권역별 특화 신성장 산업 집중 육성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대체 산업 육성 강원도 탄소 중립 특구 구성 기후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농〮임∙수산업 실현 등

 

 

윤 후보는 스위스의 융프라우와 같은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을 약속하였는데요. 이를 실행할 곳은 백두대간 입니다. 이를 통해 강원의 랜드마크로 상징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룬다는 취지입니다.

 

강원도에 5개의 거점을 지정하여, 거점별 관광 테마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5개의 거점에는 춘천호수권, 환동해안권, 폐광지역권, 접경지역권, 동계올림픽권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강원의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한 노력을 공약하였는데요. 원주를 정밀 의료 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메카로 육성하고, 강릉 지역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를 기반! 메타버스 산업을 결합하여 강릉을 메타버스 산업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강원 북부권을 스마트 팜〮스마트 관광지로, 강원 남부권을 산림 클러스터〮수소 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정할 것이라 공약한 바 있습니다.

 

◐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는 전남과 전북에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이는 민생을 불안하게 만드는 기후위기와 지역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전남은 농업이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인데요. 관련된 공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수산업 국가 식량 안보 차원으로 격상 농민 기본 소득 도입 농지법을 개정 등

 

 

여기에 전북지역의 공약 또한 별도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새만금을 그린뉴딜과 해양 생태 관광 중심지로 조성 전북문화 리부트로 문화〮관광 산업 육성 전북을 미래상용차 생산 기지로 지원 등

 

 

새만금 육성을 위해 해당지역을 사회적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새만금의 생태적 가치와 갯벌을 살리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약하였는데요.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소 생산 시설과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시설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지역으로 다시 환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전북의 지역 특화산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미래 상용차 기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노후된 관용 상용차를 조기할 수 있도록 교체 지원하고, 전자 장치 부품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산업의 개편을 덧붙였는데요. 친환경 선박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친환경 조선 기술 개발 및 협력사 지원 체계 구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