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첫날!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10만원 짜리 적금가입은 30분, 펀드는 90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금소법이라는 것이 대체 뭐길래 은행처리가 늦어지는 걸까요? 먼저 정의와 의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금소법의 정의와 의도
“ 금소법 :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 “
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소비자의 권리’일 텐데요. 그렇다면 그 권리가 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적합성 / 적정성 / 설명의무 /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 허위·과장 광고금지 / 부당·권유 행위금지
총 6가지가 금융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금소법이 주는 혜택
그런데 너무 포괄적인 느낌 입니다. 언제나 들어왔던 이야기 같은데요. 금소법 시행에 있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혜택은 2가지 입니다.
▶ 청약철회권
▶ 위법계약해지권
'청약철회권'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아도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마냥은 아니겠죠! 일정 기간안에 성립이 됩니다.
▶ 대출성 상품 14일 / 보장성 상품 15일 / 투자성 상품 9일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소법에 해당하는 사항 등, 불공정한 무언가를 확인하게 되면 5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소법 시행! 상당히 불편한 상황
금소법 시행이 말로 들었을 때는 고객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금소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은행이 짊어질 과징금은 판매액의 최대 50%, 판매한 직원 또한 최대 1억원이 부과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 은행은 더욱 철두철미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은행에 볼일이 있어 방문하면 형광펜으로 칠해진 부분만 기재를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설명을 제대로 듣고“ “ 약관을 제대로 읽고 “ “ 정확히 이해했는지 녹취를 하며” “정확히 기재”를 해야하는 상황
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시간은 배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요. 가뜩이나 은행을 방문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앞으로는 금소법 시행으로 대기를 더욱 오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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