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브 COOV 오류 전자예방접종증명서 과태료 부과 방역패스 사회적 거리두기

질병관리청은 13일 낮에 발생한 쿠브(COOV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오류현상으로 전국 곳곳 혼선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질병청은 "쿠브 서버가 위치한 KT DS 클라우드센터에서 접속 부하로 인한 문제로 파악된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이날 오후 1시반부터 정상화됐고, 쿠브 서버의 경우 기능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야간에 서버 긴급 증설 등 서비스 최적화 작업을 수행해 오늘부터는 이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질병청은 "전자출입명부나 쿠브 앱 이용에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 드린다"며 "사용 정상화를 위해 관련 기관 들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긴급조치가 진행된 이후에 원인과 재발 방지조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언론에 따르면 14일 오전에도 질병관리청의 설명이 무색하게 앱 쿠브(COOV,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에서는 또다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 방역패스 인증을 위해 네이버앱을 실행했던 한 직장인은 "어제도 QR 코드로 인증을 시도했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편했는데 오늘도 먹통이었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 방, PC방, 실내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으로 확대 적용되었는데요.

 

 

 

 

일주일의 계도기간이 지난 이날부터는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에 입장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역패스 적용 첫날! 접속 장애 현상으로 질병관리청은 "오늘(13일)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방침은 14일, 금일도 적용되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도 시스템 과부하 문제로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에서 방역패스 미확인 사례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을 계속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출입 시 접종증명서나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며, 수기명부는 이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방역패스 규정을 위반하면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 업주에게는 15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영업정지 10일 처분도 받게 되는데요. 2번 이상 위반 시 과태료는 3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20일에서 3개월, 폐쇄 명령까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오는 17일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수도권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6명으로 4명으로 줄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식당이나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단축 또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