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재산 범위! 쉽게 풀어본 공식의 해석

기초노령연금 재산 범위는 대상의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본 글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재산 범위
• - [일반재산 - 기본재산] 이란?
• - 일반재산의 범위
• - 기본재산 공제
• - 연소득 4%에 대한 의미
• - 마지막 'P'값의 범위
• 소득인정액 기준액 이하 범위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 기초노령연금 재산 범위

기초노령연금 재산 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한 사항이 주된 궁금증이라 예상됩니다. 이는 보기만 해도 복잡한 공식으로 인해 더욱 더 헷갈리게 합니다.

 

저 또한 전문가가 아니기에 디테일한 접근은 어렵지만 제가 아는 선 안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공식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부채} x 4% / 12월] +P

 

출처 : 기초연금 홈페이지

 

⊙ 일반재산 - 기본재산 이란?

우선 일반재산과 기본재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종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의 범위

• 토지(논 / 밭 / 임야 등), 건축물 및 주택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건물이 완성되는 때의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분양권
• 자동차 중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원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항공기 및 선박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 임목재산
• 어업권
• 회원권
• 조합원입주권

 

 

▶ 기본재산 공제

흔히 '기초노령연금'으로 검색되는 정보들을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에 대한 금액을 보셨을 겁니다. 이 값들이 바로 기본재산 입니다.

 

위의 표에서 의미를 해석한다면 '기본재산 공제'라고 명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다시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공식에서 [일반재산 - 기본재산]이 의미하는 바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일반재산에서 도시의 구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연소득 4%에 대한 의미

간혹 공식을 알려주는 정보를 보면

 

•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라고 헷갈리고 모호하게 명시를 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마치 연 소득환산율을 별도로 구하고 4%를 환산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소득환산율이 4%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서두에 표시한 공식대로, 앞 순서 그대로를 적용한 값에 4%만 곱하면 됩니다.

 

 

⊙ 마지막 'P'값의 범위

그리고 공식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P'값은 3000cc / 4000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 또는 회원권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회원권이란 골프나 승마, 콘도, 요트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항목에 있어서는 공제라는 것이 없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액 이하 범위

기초노령연금 재산 범위 보다 윗 선에 있는 것은 '소득인정액' 입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대상은 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분들만 대상이 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1,690,000원
• 부부가구 : 2,704,000원

 

그리고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방식은 서두에 알아본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더불어 소득평가액의 합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를 달리 해석한다면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그리고 소득인정액을 논하기 전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먼저 입니다. 그에 해당하는 항목 수는 3가지 이며, 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자
• 만 65세 이상(생일이 지났는지의 여부로 판별)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자

 

참고 연령에 있어 생일인 달의 한달 전부터 기초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적을 판별하는 기준은 주민등록증이 됩니다.

 

출처 : 기초연금 홈페이지

 

□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은 2021년 소득평가 산정기준액의 범위에 국한하며, 기초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월 30만원 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감액이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재산 범위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국민연금대상에 속하는지 알아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오니, 참조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