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모님 피부양자!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맞을까?

건강보험료 부모님 피부양자에 대해 궁금한 이유는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일자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본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부모님 피부양자
• 건강보험료 자녀가 피부양자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기준
• 제외대상 (소득기준은 포함)
• 5차 재난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와 사용제한업종

 

 

□ 건강보험료 부모님 피부양자

먼저 위에 소제목 그대로 건강보험료상의 부모님이 피부양자인 경우 입니다. 21년 6월 30일을 기준하여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는 것이 재난지원금의 가구구성 기준입니다.

 

즉 같이 사는 건보료 피부양자의 경우, 같은 가구로써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을 감안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살고 있는 경우 입니다.

 

이에 대해 부모님의 경우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선정이 됩니다. 피부양자이기에 건보료가 0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 건강보험료 자녀가 피부양자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지역가입자 혹은 직장가입자라는 전제 아래 자녀가 집을 나와 살고 있고,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는 가구구성에 있어 동일가구가 됩니다. 즉 아버지, 어머니, 당사자라면 3인가구로 적용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은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시작되고, 오프라인에서는 13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마감은 10월 29일까지 이며, 5차 재난지원금의 실질적 입금은 신청 다음 날이 됩니다.

 

□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기준

정부는 88%의 사람들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행정안전부는 재난지원금의 대상 기준에 건강보험료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구소득 하위 80%를 선별하였고, 그 대상을 확대하고자 '1인 특례'와 '맞벌이'에 대한 기준 특례를 추가로 적용하였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면 1인 가구에 대해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로 납부됐을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4인 가구는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맞벌이는 39만원 이하, 외벌이는 31만원 이하 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5차 재해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일자

위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21년 6월 건강 보험료 납부분이 해당 됩니다. 또한 21년 6월 30일은 가족구성원 수의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 1인 특례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적용기준

추가 8%의 지원이 추가된 맞벌이 가구 기준과 1인 특례에 대한 제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특례 : 연간 소득 500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적용
• 맞벌이 가구 : 실제 가구 수보다 1명 더 많은 건강보험료 적용

 

⊙ 제외대상 (소득기준은 포함)

그런데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층이 있습니다. 전제로 소득기준에는 부합은 되는 경우입니다.

 

• 재산세 관세 및 표 기준, 9억원 이상의 고액 자산을 보유한 사람
• 주택공시액 기준 15억원, 시세 22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
• 연간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보유한 사람

 

 

□ 5차 재난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며, 이를 감안해보면 4인 가족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그리고 소득 하위 10%에 대해선 10만원씩 추가로 지원이 되기에 1인당 35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지급은 개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지급되는 방식으로 선택제가 진행됩니다. 대상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 선불카드 등이 있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매번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항 중에는 사용이 가능한 사용처 였습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것은 본인이 살고 있는 시∙도 입니다. 사용이 가능한 장소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프랜차이즈 대리점(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배달앱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 5차 재난지원금의 사용제한업종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와 같은 사용제한업종을 구분하였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그 안에 입점해 있는 소매점이나 임대매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글의 마무리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부모님 피부양자와 관련된 5차 재난지원금의 여러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급의 신청에 있어 지난해와 동일하게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께서 이상없이 지급받으시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